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여당 임대주택자 제도 폐지 | 경제뉴스 스크랩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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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슨일이야?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로서 민간재개발 추진이 원활하게 되면서 정체되어 있었던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정비지수제가 뭐야?

주거정비지수제는 재개발 사업 진행 허가를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 외에도

노후도, 주민동의율 등 추가 항목을 점수화하여 70점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고 박원순 시장 때 도입됐다고 해요.

그 결과 2015년 이후 서울 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한건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 공급절벽의 여파로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른걸까요ㅠㅠ 😫)

 

그래서 어떻게 될거래?

그 외에 5년이었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속도 있는 재개발 추진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장기간 사업 진행이 멈춰 있던 강북 뉴타운의 재개발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북5구역, 장위13구역 등이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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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완전폐지되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적극적으로 등록을 부추길 때와 180도 다른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왜 폐지한다는 건데?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줄어들면 시장에 매물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피해가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부담으로 물건을 내놓는 임대사업자도 있겠지만 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후자의 의견에 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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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야?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절벽이라는 뉴스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급매는 거의 정리가 되었고

그나마 나온 매물들도 가격이 너무 높은데다가 대출이 제한되어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약은 계속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아파트 대신 빌라, 아파텔 등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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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되면서 지속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긴축이 시작되진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시장 분위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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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집중 - 스트롱코리아 포럼 2021>

 

무슨일이야?

5월 26일 <스트롱코리아 포럼 2016>이 개막하면서 수소 경제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수소를 미래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수소에 대한 전망이 기대되는데요.

현재는 부생수소(블루수소)보다 생산단가가 높아 활용하기 어렵지만

생산단가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무엇보다 그린수소는 탄소배출량이 0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린수소가 대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