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그린수소1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여당 임대주택자 제도 폐지 | 경제뉴스 스크랩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한경 무슨일이야?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로서 민간재개발 추진이 원활하게 되면서 정체되어 있었던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정비지수제가 뭐야? 주거정비지수제는 재개발 사업 진행 허가를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 외에도 노후도, 주민동의율 등 추가 항목을 점수화하여 70점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고 박원순 시장 때 도입됐다고 해요. 그 결과 2015년 이후 서울 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한건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 공급절벽의 여파로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른걸까요ㅠㅠ 😫) 그래서 어떻게 될거래? 그 외에 5년이었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주민동의율 확인절차.. 2021. 5.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